각서 양식 작성 가이드

각서는 특정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것입니다.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문서로, 계약서와 달리 주로 한쪽 당사자가 작성합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하므로, 강요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됩니다.

각서가 필요한 경우

• 금전 상환, 손해배상 등 이행 약속
• 특정 행위의 중단 또는 반복 방지 약속
•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 의무 이행 약속
• 사고 재발 방지 등 재발 방지 약속

1. 작성자 정보

각서 작성자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명과 실제 주소를 사용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선택 사항이며, 본 서비스에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2. 각서 내용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대여금 500만 원을 상환한다"처럼 구체적인 행위와 기한을 명시하세요.

3. 이행 기한

이행 기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합니다. 기한이 명확해야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건부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위반 시 조치사항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면 이행 강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금이나 비현실적인 조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각서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각서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요에 의한 각서: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 내용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