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5가지

1.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일을 분리해 적었는가

「월 급여 300만 원」처럼 한 줄로만 기재하면 기본급·고정수당·식대 비과세 구분이 모호해져 퇴직금 산정 시 다툼이 생깁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비과세 한도 내),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별도 항목으로 적고 정기 지급일(예: 매월 25일)과 지급 방식(계좌이체)도 함께 명시하세요.

특히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었음을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산정 시간 한도까지 적어야 사후 미지급 분쟁에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시각으로 적었는가

「주 40시간」이라고만 쓰면 1일 근무시간 분배가 불확실합니다. 시작/종료 시각(예: 09:00~18:00)과 휴게시간(예: 12:00~13:00, 1시간)을 시각으로 적어야 연장근로 산정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휴게시간이 누락되면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3.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확히 했는가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적고, 자동 갱신 여부와 갱신 거절 사유·통보 시점을 함께 기재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해 두면 추후 정규직 전환 분쟁에서 기준 시점을 잡기 쉽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 기간 길이(통상 3개월), 수습 기간 중 임금 비율(최저임금의 90% 이상)과 평가 기준을 본문에 적어 두면 「수습 종료 시 본채용 거절」 관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처럼 포괄적으로만 쓰면 직무 변경·전보 시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무명, 주요 업무 내용 3~5줄, 근무 장소를 본사·지점·재택 단위로 구분해 기재하세요. 출장이 잦은 직무라면 「출장 가능」을 별도 명시하면 현장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5.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출력본 1부 또는 PDF 파일을 메일로 교부하고 수령 확인을 남겨 두세요.

보너스: 자주 빠뜨리는 항목 3가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신청 시점, 승인 주체) — 휴가 신청 거절 분쟁 예방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부담 비율 — 입사 직후 가입 누락 다툼 예방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지역 — 과도한 범위는 무효 사유가 되므로 합리적 범위로 한정

관련 법령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서면 명시·교부, 임금·근로시간·휴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법(수습 기간 임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조항 번호와 해석은 가이드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는 다른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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