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작성 가이드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과 상환 조건을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하며,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 핵심 조건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금전 거래의 존재와 조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친구, 지인 간 금전 대여 시
• 사업 자금을 개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때
• 기존 대여금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때
• 소액이라도 명확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1. 당사자 정보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명과 실제 주소를 사용하세요.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면 추후 연락이 용이합니다.

2. 대여 조건

대여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됩니다 (예: 10,000,000원, 금 일천만 원). 대여일과 상환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환 방법(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을 정합니다.

3. 이자율 — 주의사항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 대여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무이자"로 명시하면 됩니다.

4. 특약사항

기한이익 상실 조항(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잔여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조항), 지연 손해금, 연대보증 등 추가 약정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아래 내용은 차용증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위 법령 내용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